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외국인도 허가 받아야

내국인이 외국법인 설립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방지위해

앞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000만원)등 이 제도를 이용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총 토지거래필지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 비율이 전국 기준 0.8%에 불과했으나 좀 더 엄격한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서울시 뉴타운지역은 15.8%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져 사실상 효율적인 투기 방지가 곤란한 점이 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전체 61.1%가 주거용지에 편중된 반면 공장용지는 1.3%에 그쳐 외자유치 효과가 당초 취지보다 미흡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의 차별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다.

건교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공장용지와 상업용지 등은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해 실수요자의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78년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돼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급등 등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 군,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