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0불인 내국인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초과해서 물품을 반입하더라도 자진신고가 없이는 세관에 적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은 26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화 400불 이하 휴대품은 면세되고 있어 함께 간 여행자나 다른 여행자에게 부탁해 물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세포탈이 용이하지 않도록 면세범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입국시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할 때에는 그나마 선별검사도 할 수 있지만 면세범위내 반입했다고 기재할경우에는 그냥 통관하고 X-Ray 검사만 하게 돼 있어 관세포탈을 방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행자의 흐름은 원활히 하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테러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범여행자만을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밀수단속에도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00억대 다이아몬드 밀수가 일어났고 경찰에서는 국내유통 다이아몬드의 70%가 밀수라고 추정할 정도"라며 "우범화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금지물품이나 밀수물품의 국내유통을 줄이기 위해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