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내부직원들에 대한 관세청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위로 구속된 세관공무원수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3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중 11명은 납세자에게서 직접 금품을 수수했고 2명은 밀수에 직접 가담하는 등 관세청의 비위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속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건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의 가벼운 조치만을 취한 것이 전체의 50%에 달해 내부직원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더 큰 비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에 대한 내부혁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금품수수관련 자체 징계건수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7명으로 이 중 구속된 직원을 제외하고는 파면(2명) 및 해임(4명)과 정직(3명)등 중징계는 9명에 불과한 반면 감봉(8명)이나 견책(10명) 및 경고(3명)에 그친 경우는 21명으로 중징계의 두배가 넘었다.
그는 또한 "내부직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사팀과 징계에 따른 결과조치를 하는 인사팀의 자료가 서로 달랐다"며 "지난 8월에 발생한 부산 세관직원의 감천항 밀수비리사건의 경우 감사팀에서는 해임으로 돼 있으나 인사팀에서는 업무부당으로 금품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관세청 내부에서조차 세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얼마나 무사안일로 대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