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손실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외국계운영사에는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해 외국계운용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은행의 실제기업구조조정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외국계운용사에는 1362억원이 지급돼 이들 업체의 배만 불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조514억원으로 운용돼 온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실적은 수익률이 연평균 0.43%에 그쳐 지난 10년간 이자비용과 외국사운용수수료 등을 계산하면 총 손실액은 무려 1조278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모두 5638억원으로 운영돼 온 한강구조조정기금은 실적률 80.5%이고, 서울구조조정기금은 6638억원이던 자본금이 6000억원으로 줄었고, 무궁화구조조정기금 역시 3562억원에서 3333억원으로 229억원 감소했다"며 "서울·아리랑·무궁화구조조정기금은 최종잔여재산분배를 종료하고 올 초 모두 청산됐으며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만 잔여투자자산의 회수 등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손실은 한라그룹과 같은 대기업이나 구조조정과 전혀 무관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주가조작 같은 비리를 유발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게 운용한데서 비롯됐다"며 "기금마다 부실로 운영돼 왔는데 외국계운용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운용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 계약체결에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계약과정에서 운용까지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부실에 따른 손실부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