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자 담합 증거 찾기 힘들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필요시 병원쪽에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 약국, 도매상 등 (리베이트)상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제약회사만 문제삼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며 "단순 과징금 부과 외에 제도적으로 제약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 처벌과 관련 "무엇이 위법한지, 어디까지가 잘못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끝났다"며 "과징금 계산과 고발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주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심판정에서 각 제약회사 대표들에게 확인해보니 '울고 싶은 애 때린 격'이라는 반응이었다"며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는데 공정위가 조사를 해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됐다고 좋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름값 급등과 관련 "기름값이 높은 이유는 원유가격, 유류세와 사업자들의 지위남용 및 카르텔(담합) 등 여러 이유가 있다"며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이게 은밀히 하는 것이라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류가격이 너무 높다는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어서 지위남용 측면을 보는데 유류업자들은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합부분은)바로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의주시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불량제품 유통,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많다"며 "유통과 제조업과의 관계,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