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 中企 세무조사 제외 검토

지난 25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3차회의서 논의

국세청은 29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 중소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법인 외에 성실신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복식부기 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 성실성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는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과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자문위원회의 도입 취지"라며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