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실제로 거둔 소득세수는 지난 2005년 24조6505억원, 2006년 31조43억원에 이어 올해는 37조5226억원(전망치)으로 매년 6조원 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에는 소득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공제확대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경부는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법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제확대는 면세자(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을 높인다는 부작용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인하하기 힘든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최고 소득세율은 36%.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0%), 일본(37%), 독일(42%), 프랑스(48.1%), 중국(45%), 대만(40%), 태국(37%) 등이었으며, 싱가폴과 홍콩은 각각 26%, 17%로 우리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에게는 직접적인 세금 경감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
세금 적게 내게 해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조세형평성, 외국의 사례, 세수 등의 측면을 고려해 완성도 높은 세부담 경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