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자문제도'는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판단의 착오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품질 혁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각 지방청별로 2005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
31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 관내에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건수는 9월말 현재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5%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666건 이었던 것이 2005년 593건, 2006년 524건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복청구 건수가 감소한 요인에 대해 광주청은 지난해부터 일선 세무서별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제도가 한 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광주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간 사실판단에 대한 이견으로 56건의 쟁점자문신청이 접수돼 이중 22건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광주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과세 전 부실과세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납세자의 불복 제기 후 인용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관서별 불복청구 목표관리제' 및 '개인·관서별 성과평가제'를 시행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활성화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조기처리제도 등 다양한 구제수단를 통해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