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매년 10%P 이상 처리비율 향상"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9월말 현재 18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심판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법정처리기한(90일) 이내 처리비율은 20%P 가량 급증했으며, 장기미결사건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심판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심판청구는 총 5315건(전년이월 1710건 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337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9월말 현재 183일로 지난해 9월 227일에 비해 44일 단축됐으며, 장기미결사건(접수후 150일 경과해도 회의 미상정한 사건)도 446건으로 지난해 967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심판청구비율도 9월말 현재 3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2%에 비해 20.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도입된 단순사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등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는 90일 이내 처리비율도 매년 10%P 이상씩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말 현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7.3%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P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9.7%로 지난해 7.7%에 비해 12.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지난 3월 이희수 원장이 부임한 이후 ▲심판업무 시스템 개선 ▲납세자만족도 제고 ▲클린 국세심판원 등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처리지표와 청구인·직원들의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