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연대보증부 대출이 최근 1년 반 동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기보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을 통해 위험을 떠넘기는 주먹구구식 대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060000].신한.우리.하나.
기업[024110].SC제일.한국씨티.외환은행[004940] 등 8개 시중은행의 올 8월말 기준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1조8천705억원으로 1년 반 전인 2005년말의 55조777억원에 비해 4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은 614조원에서 764조원으로 24.4%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대보증 대출의 증가 속도가 일반대출보다 2배 더 빨랐던 셈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확장 경쟁이 2005년말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영업을 확대하면서 개별 대출자들의 신용을 엄밀히 판단하기보다 연대보증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신용을 보강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대출 확장 폭이 컸던 은행들이 연대보증 대출도 크게 늘렸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대보증 규모가 2005년말 4조5천873억원에서 올 8월말 12조3천126억원으로 168.4% 급증했다.
하나은행은 15조1천749억원에서 22조6천869억원으로 49.5%, 기업은행도 15조5천294억원에서 23조1천574억원으로 49.1% 증가했다.
이에 반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1조5천634억원에서 9천331억원으로 대출잔액을 줄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아 생존한 은행들이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보증 대출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해줬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금융권이라도 연대보증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연대보증이 동반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연대보증은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모두 줄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8월부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