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허위공시 의혹, 파악할 생각 없어"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과 관련 관련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매각중지명령 및 관련수사 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종결되고 있다"며 "책임을 물으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재경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관련자(은행제도과장 및 사무관)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과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조치도 촉구했다"며 "특히 김석동 차관의 경우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던 '조선호텔 10인 대책회의'에서 '매각승인에 대한 도장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직 외환은행 경영진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헐값매각 관련 소송(변양호 사건), 외환카드 인수와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과정에서 불법 로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론스타의 이면합의와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한 책임을 물어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은행 임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권회수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계금융기관들이 실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식의 론스타 대주주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감사를 통한 대주주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은 주의촉구로 돼 있는데 재경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감사원 요구대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파악해 봤냐는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은 감독당국이 하면 될 일"이라며 "저로서는 파악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자꾸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법원에서 판결될 사안이고, 이런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맡길 것은 법원에 맡기고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