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최근 9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999년 1월 20명이던 재경부 국장급이상 간부는 현재 4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국장급이 3명이나 배치된 FTA대책본부의 경우 이같은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늘어난 재경부 국장급 간부는 차관이 2명으로, 차관보급이 8명으로 늘어났으며 국장급도 14개에서 31개로 급증했다.
늘어난 국장급은 FTA전략기획단장, FTA대외협력단장, FTA지원대책단장 등 FTA대책본부에만 3명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조세기획심의관, 금융정책심의관, 규제혁신심의관, 재정정책심의관, 개발전략심의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지원국장,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비서실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등 신설 및 승격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은 "FTA, EITC,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 등 새로운 정책을 할 때마다 국을 몇 개씩 새로 만들어야 하냐"며 "정부 재정과 조직의 방만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선임부처인 재경부부터 조직을 축소하고 산하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민영화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