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의 의미는 천양지차(天壤之差). 일견 크게 달라 보일 것 없는 두 단어이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선택인 모양이다.
9일 일부 언론은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개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일선 현장에서 '조세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국세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용어의 의미가 잘못 사용됐음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세마찰'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표출 등으로 인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종부세)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행위를 뜻하는 '조세저항'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즉 종부세 집행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납부거부 등 부분적인 저항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집행하는 일선 관서 공무원 개개인과 티격태격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명의 요지인 셈이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념을 달리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성실신고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언론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가뜩이나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단어 하나 하나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