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상관 없이 일정금액 회계처리 위반시 제재-조세일보모바일

금감원,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 개선안 마련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 적발시 제재수위의 결정기준에 기업 규모와 함께 절대적인 위반금액기준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처리위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모두 금감원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를 위반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재했지만 앞으로 절대적인 위반금액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규모를 고려해 제재조치가 이뤄지다 보니 규모가 큰 회사는 유리하고 규모가 작으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절대적인 위반금액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인 회사와 100억원인 회사가 동일하게 1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위반했더라도 자산규모 대비 위반금액이 큰 자산 100억원인 회사가 강한 제재를 받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금액기준에 따라 제재수준이 결정된다는 것.

관계자는 "지적금액이 있으면 지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재조치의 단계가 있는데 현행 규모별 제재수준과 절대금액에 따른 제재방식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라며 "관련 규정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중기과제에 담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현재 추진중이다. 이르면 내년말까지 구체안이 마련돼 2009년에는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재조치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세분화 돼 있는 양정기준상의 가중 및 감경요소를 단순하게 재분류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 제재조치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유가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이 지정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건의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및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기업규모 상관 없이 일정금액 회계처리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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