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는 1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세금탈루는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 내정자는 "탈세제보나 검찰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원론적인 세무조사 수순만 답변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예결위에서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행정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안타깝게 과세하지 못한 점이 흔히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 정당한 세금부과를 위해 '상·증여세 재계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적정여부 의견피력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법에 의한 세금을 제대로 몰라서 부족 징수된 점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