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전체회의·조세소위 잇따라 개최
올해 세제분야의 일년 농사를 마무리짓는 세법 개정작업이 국회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47개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제2차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68개 세법 개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14일 국회에서 제1차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유류세 인하 및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향후 2~3차례의 조세소위를 거쳐 재경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세율인하를 골자로 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재경위원들과 재경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이번 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유류세율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재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반면 재경부는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험 관련 소위에서 오는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 또는 과표구간 조정, 기부금 특별공제 확대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 추가, 간이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례, 납부기한 변경,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상속·증여세법=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공익법인 주식 등 출연·취득제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 도입
▲특별소비세법= 유류세율 10% 인하, 등유세율 인하, 녹용·로얄제리 과세대상 제외
▲교통세법= 유류세율 10% 인하, 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에 대한 교통세 부과
▲관세법= 입국장면세점 설치, 마사회 수입종마 관세 면제, 관세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 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국세징수법=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세범처벌법= 무면허주류 벌칙강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신설
▲기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관세사 시험 일부면제제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