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前소유자의 명의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의무는 사실상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現 소유자)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경기도에 소유한 건축물 740.2㎡에 대해(시가표준액-과표 2억1300여만원) 재산세 등 지방세 120만여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그러나 "잔금 등을 지급했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권이 아직 전소유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며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실상 소유한 자'라는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즉 실질적인 지방세 부과의무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다 해도 실제 소유자나 다름 없는 A에게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A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처분청에서 A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서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규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