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2일 서민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업자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성실사업자에 한해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가 담겨 있지만, 이를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을 전체적으로 10% 내리고, 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 20% 인하효과가 나도록 추진키로 했다.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와 취사용·난방용 LPG 및 도시가스의 특소세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유류세 2조9000억원,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1조3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60만개 창출하고, 청년실업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서민생활비 30% 인하 ▲서민 주거안정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