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통상적인 노래방 형태와 소주방 영업형태를 가미한 경우, 이를 객실위주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 지방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22일 행자부는 지난 2006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여성도우미가 필요 없는 생맥주와 소주방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6천여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수 년째 영업을 하면서 재산세 등도 일반세율로 납부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고급오락장의 제반과세요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위락시설용도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제112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있다.
이 때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행자부는 A씨가 제기한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정문을 통해 “카드매출실적 및 증명서조회결과 봉사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당 매출금액 5만원미만인 것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미뤄볼 때 사회통념상 룸살롱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인·물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것이 확인된 이상 과세관청이 A씨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