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손금인정,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재정경제부는 23일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한도를 현행 6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된다는 내용의 담겨 있다.
또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증자나 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과 변동 후를 구분해 계산토록 했으며, 국제거래의 차용 범위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의 경우를 포함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7월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키로 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