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지노 사업자에게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외국환이 아닌 원화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카지노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해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지노사업의 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목적 자금세탁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환거래 등으로 한정돼 국세청이 조세포탈 범칙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조세포탈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향후 귀금속상·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