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금 수납실태 감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점부터 세금납부에 따른 업무절차는 물론,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절차와 미환급세금이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추적감사 하는 것.
23일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는 지난 19일부터 국세청 청사 5층에 감사장을 마련, 내달 5일까지 15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세청에 대한 세입금 수납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세금고지서 발송과 관련해 세금고지서 용지가 제대로 된 크기로 이뤄져 있는지 또 낭비적 요소는 없는 지부터 시작해, 세금고지서 반송율 등을 파악해 국세청이 납세자 주소를 면밀히 파악했는지를 면밀히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나 은행에 수납된 세금에 대해 기관간 원활한 통보여부는 물론 수납과 환급과정에서 횡령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감찰이 횡령한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사에 잘 반영됐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