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표를 의식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기존에 주민이 부담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법으로,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저희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분양자들에게 환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이것 말고도 지금 걸려 있는 법안까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청회도 뛰어넘는, 상당히 심각한 의원입법 건이 몇 개 있다"며 "그런 부분은 거부권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