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설립된 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등 세무조사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국세청 직원들뿐이다.
특히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개인적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없이,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하는 걸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소득탈루 등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재수없어 걸렸다. 국세청에 밉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두려움으로 기억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세청이다.
조세일보는 오랜 기간 국세행정을 보도해온 경험을 토대로 '전가의 보도, 세무행정 최후의 보루' 등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란 과연 어떤 것이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며 ▲세무조사 결과치에 대해 납세자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조망해보고 또 ▲세무조사가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 조사대상 선정의 시작은 3월 법인세 신고
최근 1-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겠다 싶어 불성실신고를 일삼는 기업들을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350여개 대기업에 대해4년마다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매출액이 1000억∼5000억원 미만인 1300여 법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더라도 4~5년에 한 번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1차 데이터베이스(DB)는 법인세 신고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시작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가 된다.
3월 법인세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관련 분석내용과 최근 거래동향 등을 감안해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 때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요소에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한 평가항목이 반드시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월의 법인세 신고를 한달 여 앞두고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준 바 있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서 이슈가 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을 비롯해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법인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등이 그 예다.
결국 국세청의 성실신고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을 땐 4~5년 주기의 정기조사만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조사주기가 아주 짧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같은 업종과 비교한 비용이나 수익률, 최근 호황업종에 속했는지 등 다양한 항목도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성실도측정은 평가항목에 관계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기업리스트가 1차로 추출된다.
■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어디까지?
1차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리스트로 추출됐다고 해서 모두 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행세하지만 서울에선 중소기업에 불과한 회사는 '대기업'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구분할 경우 세무조사가 잦아질 수 있다. 또 영세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벌여야 할지, 어떤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미조사 법인을 5년으로 할 것인지 6년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된 위원회가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수입금액기준 업종별 차등선정이나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제외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한다.
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 조사대상선정 최종기준의 결정은 국세청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문내용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
이같은 업무는 조사국이 아닌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의 법인·소득·부가가치세과에서 주도한다.
법인·개인납세국은 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해서 조사대상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전산정보관리관실이 최종 조사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리스트를 전산으로 뽑도록 하고, 조사대상선정 지침을 따로 만들어 지방청 세원관리국에 통보한다.
■ 세무조사대상자 최종 선정은 지방청이 전담
국세청 전산실은 본청에서 내려온 평가기준에 따라 영세성실사업자 등은 조사대상 전체집단에서 배제하고, 평가항목을 전산검증항목에 넣어 전산으로 지방청별 조사대상 리스트를 뽑은 뒤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는 끝난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은 이 명단을 받아 본청에서 하달 받은 선정지침에 따라 폐업법인 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단순 수작업으로 최종 리스트를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리스트 선정에는 기업명단 추가는 있을 수 없다"며 "전산실에서 보내온 명단에 선정지침을 대비시켜 ○, ×를 결정하는 단순작업에 불과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에서 마련된 조사대상기업 리스트는 곧바로 지방청 조사1국으로 보내지며, 지방청 조사1국은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1국에서 직접 조사를 할 기업을 뺀 명단을 2국 등 다른 조사국에 이관하게 된다.
각 조사국은 넘겨받은 명단의 순서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는 등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되는 기업수는 국세청의 계획에 따라 전체 기업의 1% 수준인 약3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 대변되는 수시조사는?
납세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부일체를 압수해 지방국세청에 쌓아놓은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 듯 고밀도로 이뤄지는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다.
심층조사는 사행성게임업체인 바다이야기나 불법대부업체 조사, 또 부동산투기조사 등의 예에서 보듯 그때 그때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본청의 기획차원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층조사가 이뤄지는 다른 예는 탈세제보. 그리고 본청과 지방청 심층조사 전담국에서 오랜 기간의 분석 끝에 '탈세혐의가 짙고, 고의·악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본청에 마련된 세원정보과는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내용이 상당한 신뢰성이 있을 경우 '조사필요'라는 의견을 붙여 지방국세청에 해당기업 명단을 통보한다. 또 이상한 거래 등이 정보에서 포착되면 정밀한 분석 끝에 지방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심층조사는 이따금씩 노출되기도 하지만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정말로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조사나 세원관리 외의 목적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