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유학생 동반 비자를 받아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국내에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무주택자인 남편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5팀-2734, 2007.10.11)을 통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