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중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래 12년이 경과했어도 아직까지 지방세 16개 세목 중 자치구세는 3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기반을 열악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가사무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구의 기능에 맞춰 자치구세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특별시세로 돼 있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할 경우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나 자치구세 확충,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원 보전 등의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