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한나라당) :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일이 있은 이후 국세청 내부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 : 감사 및 감찰 활동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지방청 별로 자체 감찰과 상위직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 : 국세청 내부 부패와 비리가 최고위층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자체 쇄신은 제대로 집행하기 힘들다. 국가 청렴위원회나 감사원에 부패 관행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의뢰해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는가?
한상률 : 감사원의 감사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고, 청렴위 감사도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 국세청은 정보 공개와 타 부처와의 교류 및 개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차단하지 말아야 하고, 간부 인사 뿐 아니라 과장 이하 직원들간의 교류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상률 : 정보공개와 인사교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우제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국세청에 6급이하의 직원이 95%이고, 국세청 2만명 직원 중 고위 공무원단이 30명이 있는데 이 중 일반직 출신은 2명이다. 내년에 광주청장이 물러나면 1명으로 줄고, 본청에는 아예 없다. 일반직으로 와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나?
한상률 :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투 트랙 시스템이 필요하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길을 열어 주고, 또 하나는 자기 분야에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세워주고 별도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연령과 기수에 대한 인사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인사로 가야 한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 국세청에서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안다. 현재 대한민국 국세청이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보는가?
한상률 : 9점은 넘는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 세무조사는?]
문학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시가로 460억원인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3억4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이는 460억원 대비 수익률이 0.7% 수준으로, 이 건물을 팔아 은행이자만 받아도 23억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신고라고 볼 수 있는가?
한상률 :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다만, 부채 규모, 전세금 다과, 감가상각비 ,대수선비 등에 의해 개인간의 10배, 100배 차이도 날 수 있다.
이목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유령 출강, 위장취업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상률 :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취업시키고 돈을 빼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목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이명박 후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의 악질적인 경우의 탈세 사례가 있다면 가산세를 100%로 올리자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가?
한상률 : 당초 40%로 도입될 때 우리는 100%가 되기를 바랐다.(현행은 탈세 부분에서 40%의 가산세가 붙도록 돼 있다.)
채수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이명박 후보 자녀들의 위장 취업으로 큰 딸은 매달 120만원씩 받았고, 막내아들은 지금까지도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이 후보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세금 문제가 있고 나서 추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한상률 : 일반적으로 세금의 과소 납부는 해결된다. 그러나 조세 포탈 여부는 별개 사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내부에 삼성장학생 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삼성은 국세청 등에 대해 다른 곳보다 '0' 하나를 더 붙여 뇌물을 줬다는데, 검사에게 500만원~2500만원을 주면, 국세청 조사국에는 5000만원~2억원을 준다는 얘기다. 또 김엔장이 국세청에 로비 자금을 주다가 걸렸다는 데 그 당시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가 조사국장으로 있었던 시절로 알고 있다. 돈 받은 거 있는가?
한상률 : 그런 것을 받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국세청 문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심상정 의원 : 국세청은 신세계의 최대주주인 이모 회장의 주식을 계열법인 임원 등이 차명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있다. 98년 삼성생명과 관련내역을 포함해 차명거래 의혹이 실명까지 제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상률 : 개별기업에 대한 사안은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제기된 세금 탈루 문제는 간과하지 않고 있다.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고 있다.
문석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국민들의 관심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삼성 로비 대상이 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한상률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 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명단)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 OECD 주요 국가에서는 국세청이 대부분 독자적 업무와 임기제를 법률로 정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장 임기를 몇 년으로 하면 좋겠는가? 현재 감사원장 4년, 금융감독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은 3년, 검찰청장, 경찰청장은 2년이다.
한상률 : 청문회하는 자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평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과 계약을 전제로 1년 단위 연임(연임제한 없음)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