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세청장 후보자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하 한 후보자)이 국회에 제출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공개됐다.
최근 3년 동안(2004년∼2006년)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고위직을 모두 섭렵한 한 후보자의 '세테크'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지 해당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봤다.
□ 3년간 '급여소득'…2억1000여만원=2004년부터 2006년(올해 포함)까지 한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기간 동안 한 후보자가 받은 급여 총액은 2억1300만여원. '직급보조비' 명목(비과세소득) 등으로 2004년 720만원, 2005년 837만여원, 2006년 990만원 등은 별도로 수령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 후보자가 받은 급여소득 중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기납부세액)의 액수는 총 2296만2600원(주민세 등 제외). 그러나 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채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총합이다.
□ 실제 납부한 세금 3년간 1153만여원, 50%이상 환급=실제로 한 후보자가 낸 세금은 연말정산을 거친 뒤 환급 받은 세액을 뺀 금액이다.
한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296만2600원의 납부세액 중 연말정산을 통해 1142만8680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억1300만여원의 소득을 올려 소득의 5%정도인 1150만여원 정도만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 후보자는 7970만여원의 급여를 받아 이 가운데 955만여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518만여원을 환급 받았다(환급률 54%).
기본공제는 250만원(본인+배우자, 소수공제자추가공제)에 불과했지만 연금보험료 공제 453만여원을 받았다. 특히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의 교육비로 1100여만원, 기부금 등으로 617만여원을 공제 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10만원 정도(한도 500만원)를 받았다.
2005년에도 한 후보자는 7000만여원의 급여를 받아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 받아 원천징수액 725만여원 중 52%인 382만여원을 되돌려 받았다.
□ 한 후보자의 연말정산 전략, '기본'에 충실=한 후보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만을 이용(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세금을 환급 받았다.
특히 대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공제항목을 활용하지 않아도(?) 커버가 될 정도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한 연말정산이었던 셈이다.
한편 지난 2003년 인사청문회 당시 이용섭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 장관)은 3년 동안 총 2억700여만원의 소득을 벌어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 600만원 정도만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절세의 달인'이라는 칭찬(?)까지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