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급직의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체로 행정직은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의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연장돼 3년정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급여와 공무원연금이 늘어나고 과장 직함을 갖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지자체장에게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급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6급이 돼야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관매직이 일어난다"면서"다만 그 금액이 5급 승진보다 적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매관매직의 유혹을 느낀다"면서 "그래서 공무원과 지자체장 간에 매우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급 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매관매직이 많이 일어나지만 서울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공무원 부패 문제에 대해 국가청렴위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노총은 전국조직이어서 조합원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매관매직을 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폭로할 경우 공직 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5급 이상에게는 60세, 6급 이하에게는 57세의 정년을 적용하는 차별이 이런 부패문제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외환위기 당시 하급직의 경우 13만명이 해고됐고 정년도 61세에서 57세로 줄었는데, 하급직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합법 공무원노동단체인 공노총은 전국에 11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공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