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곳 해제, 2곳 신규 지정…내달 3일부터 효력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토지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토지투기지역 10곳이 해제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은 6곳 해제, 2곳을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이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를 추진했다"며 "이번에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현지점검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가 해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의 지정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 9월에도 대전과 대구 일대 등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경기 동두천은 미군기지 개발 및 교통망 개선 등으로 인해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3.6%, 5.4%를 기록, 전국 0.6%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에서 77개(30.8%)로 줄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100개(40%)에서 90개(36%)로 감소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3)에 의해 내달 3일 공고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