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 보유 종부세 대상자도 14만7000세대
2007년판 '종합부동산세 신고전쟁'이 시작됐다.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국세청은 전국 48만6000세대에 달하는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세액기재신고서가 담긴 안내문을 29일(오늘)부터 일제히 발송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2007년1월1일 기준 공시가)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 3억원,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은(법인소유) 인별 합산 공시가 40억원을 각각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부세 납세자 수는 전국적으로 48만6000세대. 지난해 35만1000명에서 1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기준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 기준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대상자들 중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운수업용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8개 업종의 소유토지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로(2009년까지) 과세, 세부담이 낮아진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현행 법상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지만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된다. 개인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FAX,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7일까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루라도 넘기면 혜택은 없다. 아울러 1000만원이 넘는 세액은(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금액 분납, 세액 2000만원 초과 : 세액 50% 금액 분납)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세액이 많은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해 납부서를 2매로 나눠 발송했다. 분납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 종부세 대상 인원은?=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35만1000세대였다. 이중 개인이 33만7000세대, 법인이 1만4000개였다. 주택분은 24만세대(개인 23만7000, 법인 3000) 토지분은 13만2000세대(개인 11만9000, 토지 1만3000)였다.
그러나 올해는 납부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납부대상자는 48만6000세대로 개인 47만1000세대, 법인 1만5000개다. 주택분은 38만3000세대(개인 37만9000, 법인 4000), 토지분은 12만9000세대(개인 11만5000, 법인 1만4000)다.
이처럼 납부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전적으로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건교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22.8%가 상승했다.
개인 종부세 납부대상자 37만9000세대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1855만세대)의 2.0%(지난해 1.3%)이며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세대의 3.9%(지난해 2.4%)다.
이 중 2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실질적인 종부세 납부대상자(집부자)는 23만2000세대로 전체 개인 주택분 납부대상자의 61.3%다. 비싼 집 1채를 보유한 '죄(?)'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도 14만7000세대로 전체의 38.7%다.
국세청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97만8000호로 과세대상 총 주택 112만5000호의 8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부세 납세자 '수도권', '강남권'에 집중=지역별로 보면 역시 비싼 집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밀집해 있다. 전체 개인 주택분(37만9000세대) 대상자 중 93.8%(35만1000세대)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 경기 성남·용인·고양 등 대표적인 '부촌'에 23만7000세대의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