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비율은 13.4%→12.5%로 하락
재경부 "비과세·감면 정비 지속 추진할 것"
올 한해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2조708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행 세법상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통해 올해 각 분야에 지원된 조세지출규모를 담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조세지출항목(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을 통해 빠져나가는 조세감면 액수는 올해 총 22조7083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0억원에 비해 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감면액은 지난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에 이어 지난 2005년 20조169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세감면 규모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규모가 증가하면 이에 연동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 비율은 지난해 13.4%에서 12.5%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 138조443억원에서 올해 158조3341억원으로 14.7% 늘어난데 비해 국세감면액은 6.4% 증가해 총 국세감면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지출 규모 전년比 1조3703억 증가‥"어디서 늘었나"=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항목이 4297억원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특별공제가 각각 2041억원, 1980억원 증가했다.
반면 SOC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4233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2443억원,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1495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비과세·감면 정비원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 도입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감면율 한도제란 매년 국세수입 총액 중 국세감면 총액을 3년간 평균감면율의 0.5%P 선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국세감면율 12.5%는 지난 3년간 평균 13.1%와 0.5%P를 합한 13.6%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성장동력 확충,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는 연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달성으로 인해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및 이용실적이 미미해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에 대해서는 정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 조세감면액 22조7083억원‥"어디에 얼마나 빠져나가나"=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을 위해 총 12조182억원을 깎아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 중 52.9%를 차지하는 액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각종 공제로 총 5조5188억원(24.3%)을 지출하고, 농어민과 저축지원을 위해 각각 5조2493억원(23.1%), 1조2501억원(5.5%)을 지출할 감면해줄 것으로 예상됐다.
벤처기업·투자·R&D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조세지출전망액 중 29.5%에 해당하는 6조6994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을 위해 3조6218억원(15.9%)을, 국방부문 등 기타 지원으로 3688억원(1.6%)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0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5조6118억원(24.7%), 부가가치세 3조8754억원(17.1%)로 이들 '빅3'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 중 88.6%를 차지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세감면율을 국세수입 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으로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관련국세' 대비 국세감면액을 사용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바꾼 것.
이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면 지난해 14.2%, 올해 13.3%의 국세감면율이 나오는 반면, 올해 바뀐 방식에 따라 각각 지난해 13.4%, 올해 12.5%로 낮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조세지출보고서와 국세감면율 한도제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부터 국세감면율에 대한 통계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