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단순한 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비교, 국내판매가격에서 각종 요소를 공제한 후 결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각국의 법인세율과 관세율의 차이, 환율, 시장확보, 신설자회사 지원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기업본사의 전체이익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에서도 가격결정이 복잡해져 잘못 과세신고해 사후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청은 올초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APA제도(이전가격세제)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신속통관은 물론 사후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해소 등 업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다국적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세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2-789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