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30일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자극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는 수사(修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평가' 주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토지를 일반 재화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는 세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투기를 하도록 놔두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 투기를 원천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면서도 "구체적이지 못한 두루뭉술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천명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봉책을 내세우는데 그치고 있다"며 "각종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봐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상한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건설비리 척결 등의 정책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미진하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에 기대지 말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관련, "부동산 공개념을 강조하고 종부세 강화나 한층 개선된 주택 공급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주거복지정책 역시 촘촘하게 짜여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 권력을 통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려 하기보다 좋은 시장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