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정비할 것"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2조7083억원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1조3703억원(6.4%) 증가했다.
참여정부의 비과세·감면규모는 2003년 17억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2005년 20조169억원, 2006년 21조3380억원 등을 기록해 올해까지 포함하면 총 99조857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03년 114조6642억원, 2004년 117조7957억원, 2005년 127조4657억원, 2006년 138조443억원, 2007년 158조334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지난 2003년 13.2%에서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에서 올해 12.5%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20조2898억원(14.7%)이나 급등한 반면, 국세감면액은 6.4%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노력과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표준 현실화 등의 노력에 따라 국세수입증가율보다 국세감면 증가율이 낮았다"며 "오는 2010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에 대비해 일관된 정비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공개한 비과세·감면정비원칙에는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 미부합 ▲감면목적 달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 미미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을 폐지·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적 지원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몰을 연장해 제도를 존속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