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4일 행자부는 서울에 소재한 종교단체 대표 A씨가 지난 2005년 9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말 과세당국으로부터 취·등록세 등 지방세 600여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수 차례 이전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장소 물색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임차인이 이전한 이후부턴 종교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한다.
행자부는 A씨가 제기한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정문을 통해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는 종교의식과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부는 “임차인이 이전한 후 종교용으로 다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과세당국이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