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공개에 이어 관세청도 올해 처음으로 관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저가신고나 부정환급, 허위적재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세금이 추징됐으나 2년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습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7일 관세와 내국세 10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법인 12명, 개인 7명 등 19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세액은 578억원(법인 437억원, 개인 1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법인 최고체납자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세원텔레콤(대표자 홍성범)으로 전자부품 세율변경 등으로 총 224건 121억2110만원의 추징세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박유류 허위적재 및 부당환급으로 103억5501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에이원페트로와 합판저가신고 등으로 37억9875만원의 추징세액을 체납하고 있는 앨다힘 등 주로 전자부품업체와 유류업체 등이 12개 고액체납 법인에 포함됐다.
관세청의 전체 체납액 중 15%에 달하는 52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한보철강은 국민은행 후순위채로 채권이 확보돼 오는 2018년 완납될 예정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고춧가루 부정환급으로 32억1003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준호(동신냉장)씨로 지난 2002년에 세금이 추징됐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개인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고춧가루, 생강, 대두, 땅콩, 미꾸라지 등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세액을 포탈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예정자 24명을 선정,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중 쟁송이 제기중이거나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5명을 최종적으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다.
19명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은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