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는 7일 열린 H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장 분량의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외 진모씨(한림토건 前경리과장 구속중)씨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커피숍에서 봉투를 건네받은 추가 내용과 증인의 일관된 주장 및 당시 주변 상황과 정황, 본인의 태도를 볼 때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능을 이용 수차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갈취수준이고 직장에서 주요보직만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자괴감을 줬다"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는 7일내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