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브리핑[Q&A]
□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체납액 정리기대효과는?
=관세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 3월에 관세법이 개정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내국세의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청이 2004년 최초로 시행해 올해에는 네번째로 661명의 명단공개를 했으며, 그동안 735명으로부터 1729억원을 현금징수한 바 있다.(2007년 명단공개자 : 3046명 체납액 13조9743억원)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한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미래 납세의무자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선진화된 조세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가 2007년4월부터 시행중이므로,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를 계기로 은닉재산 신고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징수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년 4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1건이 신고돼, 동 건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국세징수법 제30조)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의 재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그 점을 알고 재산을 양수한 경우, 양도행위의 취소를 위하여 체납자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공개대상 선정절차와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의 적정성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뒤 소명서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은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동일한 10억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국세 명단으로 공개된 현황은 3046명, 13조 9743억원이며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149명, 3602억원(공개대상 체납액 1억원)이다.
□관세청의 체납액 현황과 정리대책은?
=2007년 11월말 현재 관세체납액은 366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 감소했다. 범칙체납(관세포탈과 부정환급) 2436억원(66.4%), 한보철강 체납액 524억원(14.3%), 사후심사 추징 등 기타 체납이 703억원(19.2%)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보철강의 체납액은 국민은행 후순위채로 채권확보(2018년 완납예정)로 명단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전체 체납관리액의 66.4%(2007년 11월 기준)는 범칙자의 체납으로, 범칙사범은 검거시 이미 무재산 또는 폐업 등으로 추징세액 및 가산금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우선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사후 추징으로 체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세담보 확보하고 범칙사범이 추징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금액이나 고발시 벌금액을 최고 25%까지 감경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사후 적발시에도 체납으로 이어지는 저가신고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하여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시부터 재산조사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8일에는 광역 체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체납관리과를 신설하고 재산조사 등을 통한 압류, 주기적(최소 연 2회)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7월부터는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내국세 환급금을 관세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