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행정관청의 현수막을 가렸다는 이유로 대선후보의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이천세무서 기능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달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이천세무서 앞에 걸린 권영길 민노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달 27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홍보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권 후보의 홍보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데 이어 28일 새벽에는 이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28일 민노당 측으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아 같은 날 오전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보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며 "고의의 목적이 아닌 이상 원만하게 마무리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진술서를 통해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를 철거하려 했던 것이지,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내 서장이 민노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현재는 종부세 홍보현수막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걸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으며 기소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