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범죄와 부패행위가 국가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민선 1,2,3기인 1995~2006년 지방공무원 1만명당 징계 건수는 평균 60건으로 국가공무원(1995~2003년) 1만명당 평균 징계건수 16건에 비해 3.7배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소장 문영식)가 투명협의회 의뢰로 행정자치부, 국가청렴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등의 통계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전체 징계건수 중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 66.8%, 2005년 69.6%, 2006년 69.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인원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징계율을 따져봐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징계율은 0.23%에 그친 반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징계율은 0.91%로 4배 가량으로 높았다.
투명협은 "시ㆍ군ㆍ구 중심의 지방행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아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명협은 지자체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 지방행정 인허가 규제완화 ▲ 민원처리 결과 공개 및 행정운영 실명제 도입 ▲ 지방중심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청렴정보 관리시스템 도입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 제도화 ▲ 지역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