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 수출됐다가 국내로 그대로 다시 수입되는 재수입물품을 보세구역외에 장치할 경우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폭설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보세구역내 물품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안전한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중 중량이나 부피가 거대해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외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재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담보제공이 필요 없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됐다가 물품계약조건에 안 맞거나 상대국에서 검역에 불합격해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 없이도 역외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안전한 장소로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경우 30일 내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보세구역도 늘여 원활한 물류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싱가포르 등 주요항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 보세구역수가 38개, 10개에서 40개, 11개로 각각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