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 밀수 적발을 위해 동아시아 주요 국 관세청이 힘을 모았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한·중·일 3국 관세청간 위조상품 밀수적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이행방안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3국 관세청은 이번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프로젝트의 작전명을 '페이크 제로'로 명명하고, 2008년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순 통계작성 목적이나 동향정보 교환에 그쳤던 국제간 정보교환이 밀수혐의자 적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수사공조 정보교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를 통한 주요 위조상품 적발사례가 대부분 중국, 홍콩, 일본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3국간 정보교류는 단속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미 우리 관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해 올 한해(1월∼11월) 동안에만 372건의 밀수정보를 교환, 국내에서 5건, 해외에서 2건의 적발실적을 올린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과거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재에서 최근에는 의약품, 담배, 주류, 운동기구에서 자동차·항공기까지 생명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각국간 위조상품 밀수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울러 국제협력활동 강화와 함께 법령제도·정비, 과학적 선별시스템 지속개발, 위조상품 상시단속체제 구축, 민관 공동대응 강화 등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우리 관세청은 현재 조사 7팀, 통관 45팀으로 한 위조상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 상시단속체제와 정보·분석·홍보 등 지원전담팀 5개팀으로 한 전략적 단속체제(57개 팀 140명)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