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대상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국민의 납세의식 앙양 및 국세행정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로 정부는 이들에게 정부포상과 재경부장관상, 국세청장상 등을 표창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제조업·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면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6개월 미만 휴업 후 계속사업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휴업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현재 체납액(대표이사의 체납 포함) 및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법인 △3년 이내에 조사업체의 수입금액 및 가공원가 적출비율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및 3년 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5년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 사업자이나 미가맹한 사업자 또는 사용 기피 업소로 고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자 △기타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은 선발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는 본인 및 타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공적조서와 공적요약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