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10%→20%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허용, 소득공제율도 상향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20%씩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되며, 출산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가 신설되는 등 정부가 내놓은 '감세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최저선(총급여 기준)과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각각 20%씩 상향돼 '많이 긁어야 더 돌려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심사를 마치고 형식적인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에서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교육비 공제대상에 방과후 학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되며, 출산입양 추가공제(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가 신설된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일정 기준(ERP도입, 복식장부 기장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3억원→6억원 상향조정=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될 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내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20%로 상향= 현재 15%가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최저선과 공제율이 각각 20%로 상향조정된다.
□ 음식·숙박업자 신용카드 발행금액 세액공제폭↑=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음식·숙박업자 신용카드 발행금액 세액공제 비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에서 1.5%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1.5%에서 2.0%로 확대되며,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등유세율 인하=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부생유 등에 대한 세율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법정세율 대비 30% 추가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특별소비세 명칭변경 및 '경정장' 과세대상 추가=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고, 경정장 입장행위가 과세대상(1인 1회 입장 200원)에 새로 포함된다.
□ 종교단체·향교 종부세 부담 완화= 종교단체와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단체 단위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납부가 허용된다.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 변호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이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