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의 대한 관리규제가 완화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상장가능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보공고 예정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자기자본비율의 30%가 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유형자산처분순이익의 50%' 및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의무화 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이 1997년 385.3%에서 2006년 83.2%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회사의 자율적인 재무관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총 348개사 2조3000억원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환입하면 된다. 배당이나 설비투자 등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
작년말기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2048억원이며 GS건설 1328억원, 한진해운 1210억원, 대한방직 850억원, LG 844억원, 삼성물산 776억원, 대한항공 697억원, SK 656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국내 상장사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할 때 일부 해외거래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폐지돼 상장사들은 해외 상장 때 원하는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 뉴욕거래소·나스닥·아메리칸거래소·동경거래소·런던거래소·도이치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홍콩거래소·싱가폴거래소 등 9개 거래소에 한정되지 않고 원주를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외감독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