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지난 10월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조정소위를 통해 11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총 13차례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타사업과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 등은 감액하고, 이러한 감액재원 범위 내에서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관련 사업,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이 삭감됐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408억원은 증액됐다.
세출에서는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사회복지 2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원 등이 삭감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천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천660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등은 늘어났다.
한편,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 8조5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이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