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경부 운하 건설도 공기단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면 2012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건교부는 인수위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 보장 방안,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계획이다.
경제성의 경우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만 고려한 것으로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법률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할 경우 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경우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 완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린다.
건교부는 이 당선인의 주택정책 공약중 핵심인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약도 실천 가능하다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50만가구의 주택 건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목표와 다르지 않으며 참여정부에서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된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도 충분하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은 작년에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으로 방침만 정해지면 공급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청약예금제도를 개편해 주택구입 희망연도, 구입 희망주택 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기해 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약자들의 선호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도심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이 200%, 2종 250%, 3종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돼 있어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어 10%포인트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작업은 필요없다.
건교부는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추가 건설여부는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지정된 신도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공택지 개발권의 민간업체 참여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현재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주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도 줘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권을 부여하면 택지조성비가 낮아지고 여기에다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더 싼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아울러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도 자금 확보 방안만 확보된다면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 및 민자역사 개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