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은 그다지 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들이 많았다. 또 대내외적인 환경 또한 이 같은 불안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형편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기간(12월1일∼12월17일)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같은 예상과 전망은 단순히 '기우(杞憂)'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7일까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신고율 99.8%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실상 100%나 다름 없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 것.
사상 최고였던 지난 2006년 98.2%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게다가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수감, 종부세 대상자들의 급격한 증가,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거둬낸 성적표다. 무엇보다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
또 국세청은 올해 신고를 앞두고 각종 홍보활동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ARS시스템 도입) 등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자진신고율이 저 정도니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은 셈.
그러나 높은 자진신고율은 국세청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또한 성숙해진 결과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납세자들이 집단저항을 하거나 거부운동을 벌였다면 결과는 확연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종부세 신고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에서 '부과고지·납부'로 전환된다. 최근 2, 3년간 반복되어 온 유사한 형태의 '종부세 전쟁'은 내년부터 볼 수 없게 된다. 바람직한 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