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예산도 늘어야 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제부터 복지도 체계 면에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복지부 재정은 일반회계 증가율의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되고 중간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의 경우 건강은 악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분야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경우만 봐도 '의료수가'인 의료비부담은 느는데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설명.
그는 특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에 13억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금년부터 적자가 더 심해질 테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그는 "복지는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청"이라며 "현재와 미래, 성장과 복지, 효율과 배려, 공공과 민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복지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